검-경, ‘LH 투기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대규모 정부 특수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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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빈틈없는 사법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 등 총 77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구성하고 국수본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 수사대상자의 누락과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집중 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에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달라”며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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