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저개발국에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축으로 가치사슬을 만드는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정무역’ 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정무역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공정무역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무역 운동으로 생산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시장 경쟁 중심적이고 불평등한 무역을, 가치 지향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다.
공정무역은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공정무역 운동을 대표하는 공정무역마을은 2022년 2월 현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건을 기준으로 2,083개이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인구의 공정무역도시로 2017년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정무역 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6대 추진 전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축으로 가치사슬을 만드는 공정무역생태계 구축 ▲공정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관 협력 확대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결합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판로 개척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추진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순 제품 확산을 위한 구매‧판매 구조를 넘어 실질적인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축으로 관련 주체들이 하나의 가치사슬(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과 자금을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을 맡고, 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협업하고 창업하는 등 관련 주체들이 상호연계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가치소비에 기반을 둔 공정무역과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결합을 이끌며 상호 이익(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공정무역제품 거래 플랫폼 협동조합인 ‘페어몬드’(Fairmondo)처럼 공정무역 가치사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무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번영을 보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며,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며 “지역 기반의 풀뿌리 시민운동인 공정무역을 통해 시민들은 가치소비를 지향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글로벌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연구원
